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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대책위원회에서 소방지휘관 처발을 두고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햇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재정신청에 관한 의견서와 수사 서류 등을 7일 이내에 청주지법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조이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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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일 대책위 공동대표는 유가족들과의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을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의 재정신청 대상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지휘관들입니다. 법원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방지휘관들은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화재 참사 진상 조사에 나섰던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와 기소를 각각 충북도와 검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들을 기소하지 않앗고 이에 반발해 유족 측이 제기한 항고도 지난해 12월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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