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최근 이슈가 많이 된 유치원의 논란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전체 회의로 한번 더 논의 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논의의 진전이 없자 여당의 요청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 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최장 330일 이후 본 회의에 자동상정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에 하루 말미를 더 주기로 하면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다며 위원장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습니다. 간사간의 협의를 계속 해주길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햇습니다.

정회 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한이 남았으니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더 주기로 했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다 해보는 것이라며 하루 연장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회가 선포된 직후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는 석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으며 국민 볼 때는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묻고 있고 , 3개월 동안 발목 잡힌 채로 국민 불만이 터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어 오늘 하루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 정상화가 하루 늦어지며,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 지났고,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되어가고 있는가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