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 정부안이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은 뒤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 만이다이날 정부는 크게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노후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한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서 최종안이 결정된다이날 오전 10시30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안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연금기금이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소폭 상향한다. 하지만 올해 목표 초과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여서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14일 서울 더 플라자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로 0.22%포인트, 0.25% 2개안을 상정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시장을 어느 정도를 웃돌아야 하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먼저 1안인 0.22%포인트는 목표 정보비율(IR)을 0.4로 고정하지만, 목표 액티브위험 0.55%를 적용해 전년(0.20%) 대비 0.02%포인트 높인 것이다. 2안은 0.25%포인트로, 목표 정보비율 0.4로 고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목표 액티브위험 0.55%를 적용해 전년 대비 0.05%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검토를 통해 현행 유지를 제안했다. 전년 대비 목표 액티브위험과 목표 초과수익률을 변경시킬 중대한 자산운용전략 및 운용방향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 유지 또는 0.22~0.27%포인트 상향하는 안으로 심의했다. 해외주식 확대 등 적극적 투자기조를 감안할 때, 기금운용본부도 시장 대비 높은 초과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내년 국내외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예측을 감안해, 위험을 좀더 부담하지만 수익율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금운용본부의 동기 부여를 위해 목표를 낮게 주는 것도 방법이다. 변동 주기를 고려해 내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앞서 국민연금은 목표 초과수익률을 △2011년 0.45% △2012년 0.41% △2013년 0.38% 등으로 0.4%에 가깝게 설정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0.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4년 0.20% △2015년 0.25% △2016년 0.25% △2017년 0.25% 순이다.이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참했다.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내년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초과성과 달성토록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관련 대부한도를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일려고 한다”며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