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미뤄지는 지급시기로 서민들만 답답하다.

어제 오늘 아동수당으로 인해 포털사이트가 뜨겁다. 여기서 아동수당이란 무엇일까? 

아동수당이란,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의무 교육 종료 전의 아동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2명 이내의 의무교육 종료 전 아동이다.

이 아동수당은 문재인정부가 걸었던 공약으로 지급시기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말이 많았다. 

하지만, 어제인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키로 잠정 합의를 진행했다.

아동수당 신설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을 기준으로 만 0~5세 아동은 약 253만명이다.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를 배제할지, 전체 소득 상위 10% 중 아동수당 대상자를 배제할지 정해지진 않았다. 전자의 경우 대상자가 25만3000명이다. 후자는 약 15만명(6%) 정도다.

소득 상위 10%에 맞벌이 부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논란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10분위(상위 10%)의 경상소득 평균은 월 743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중 일부가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변동성이 크다. 복지부가 출생아 데이터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추적조사를 했더니 10분위에 해당된 사람 중 5년 후 10분위 밑으로 떨어진 비율이 51.2%였다.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이유로 아동수당을 못받는 서민들이 증가할수록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