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대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주주 일가 개인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자산 순위 11~34위인 15개 중견그룹의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 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달라"며 "경쟁 입찰 등을 확대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 탈취와 관련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